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TF(테스크포스)를 꾸리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맞춤형복지급여 TF를 꾸렸다. TF는 앞으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TF는 총괄반, 제도시행반, 홍보대응반 등 3개 반으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시ㆍ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준비 상황 총괄이다. 제도교육과 전산시스템 개편상황 관리, 각종 민원 대응 등도 진행한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는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급여별 특성에 따라 중위소득(4인 기준 404만원) 상대기준선 방식으로 다층화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완화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복지급여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을 통합해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도는 제도가 개편되면 전국 수급자 수가 76만명이 증가해 2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수급자는 11만명 증가한 30만명 선이다.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액도 평균 4만90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복지급여를 받은 도내 수급자는 19만명이고, 이들에게 생계비, 주거급여 등 행태로 지원되는 돈은 6400억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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